[스크랩] 50년 만에 확 바뀐 자동차제도...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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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자동차 검사소까지 가시기 불편하셨죠?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간단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청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택배를 통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해졌죠? 이렇게 되는데 딱 50년 걸렸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1800만대로, 집집마다 1대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 관련 제도는 전국에 자동차가 고작 3만대에 불과하던 1963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 지금의 현실과 잘 맞지 않았죠.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50년 만에 자동차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 자동차 관련 제도, 50년 만의 환골탈태

 

24일 국토해양부는 50년 만에 손질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날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요,   이번 개혁안은 크게 △국민공감 △신뢰사회 △자동차 안전 △편리한 서비스 등을 목표로 65대 개선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같은 대수술은 지난 50년동안 자동차 수가 약 600배 이상 늘고, 그린카, 첨단자동차 등 다양한 수요가 생겨나는 등 자동차 관련 환경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제도개혁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동차 관련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 자동차 정기검사 간소화

 

현재 승용차는 1만5000원～2만원, 버스와 화물차는 2만5000원의 검사료를 내고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제도가 대폭 간소화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출고 후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주기를 연장하고, 검사항목도 지금의 24개에서 대폭 줄어듭니다.

 

 

 

이는 정기검사에 따른 불편이 많았던데다 그동안 차량제작기술 발달, 자동차 소유주의 관리의식 향상 등으로 검사요인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추가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 자동검사장비를 설치해 자동차 검사소를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도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봉인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내야 했던 과태료와 번호판 교체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앞으로 이 제도를 없애더라도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차시장 신뢰성 높이고, 나이롱환자 없앤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량이 196만대에 이르는 등 매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고차시장에서 차를 살 때는 “사고차량이 아닐까”, “너무 비싼게 아닐까” 등등 찜찜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속임수를 부릴 여지를 크게 줄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매매업자가 해왔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주인이 직접 의뢰할 수 있고요, 점검방식도 기초점검과 정밀점검으로 나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차 가격산정도 전문진단평가사가 산정하도록 제도화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신차가 출고된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사고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중고차의 사고 여부 등이 의심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차량을 보험처리할 때, 과잉수리 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되고, 대신 ‘정비, 보험업계 협의회’가 구성돼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모른다고 터무니없이 높은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또 보험금을 노리고 꾀병을 부리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가벼운 사고를 당해도 통원치료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함께 마련해 오는 7～8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 택배로 번호판 받고…그린카는 혜택도 듬뿍

 

앞으로는 차량의 안전도를 차량에 부착한 라벨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신차 안전도 평가는 충돌분야 5개 항목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안전, 제동시험, 주행 중 전복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안전도를 평가한 뒤 이를 등급으로 표시해 차량에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떤 차량이 더 안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더불어 신기술 개발촉진과 안전도 향상을 위한 자동차 메이커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별도로 권고기준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는 구청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택배를 통해 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택배기사가 직접 번호판을 탈부착한 뒤 기존 번호판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신규, 변경, 말소등록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전등록까지 가능해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등록한 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가 대세인데요, 이들 그린카는 전용번호판을 달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통행료와 주차료 감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을 위한 거점교통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터리 임대사업 등을 지원하는데요, 앞으로 그린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주행거리와 보험료를 연동하는 ‘그린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자동차세 등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자동차 관련 제도가 완전히 환골탈태했죠?

 

출처 : http://blog.daum.net/mltm2008/8558364

출처 :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글쓴이 : 아름다운그녀(서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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